[국감 2018] "단말기 자급률 높아지면 폰 가격 평균 22%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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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0 18:21
국내에서도 자급제폰 비율이 높아지면 단말 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급제폼 출시 현황 및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급제 상위국가 단말기 가격 현황 분석에 따르면, 단말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자급제 단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17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자급 단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단말 자급률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자급 단말기 출시 현황 자료를 보면, 자급 단말기 출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4종에 그쳤으나, 2018년 들어 8종으로 늘었다.

하지만, 자급 단말기 출시가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갤럭시S9 기준 자급 단말기 가격은 이통사 출고가 대비 7%쯤 저렴한 정도에 그쳤다.

이는 단말기 자급률이 30% 이상인 다른 국가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다. 인도, 필리핀, 중국,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7개 국가의 경우 갤럭시S9 자급 단말기 가격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평균 22% 저렴했고, 최대 35% 이상 저렴한 곳도 있었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 자급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평균 18.3%, 최대 3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자급 단말기 가격을 평균 2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단말기 가격이 낮은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제조사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단말 점유율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0%를 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애플과 LG전자까지 합치면 3개 사업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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