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조작과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이 금융의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만 치중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1일 고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됐다.
하나은행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외국인지분율은 2013년 61.8%에서 2017년 말 12.2% 포인트 상승한 74%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한은행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했다.
2000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매각됐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시티은행 최대주주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부터 COI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밖에 지방은행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모회사인 DGB금융지주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로 50%를 상회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모회사인 JB금융지주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 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외인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계 펀드 지배에 놓였다" 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데,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 2018] 김택진 "리니지M, 사행성 유도 없어…청소년 보호에는 공감"
- [국감 2018] 화웨이 “LGU+ 원하면 소스코드 등 5G 보안검증 적극 협조”
- [국감 2018] 박선숙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52억 과징금 부과 포기"
- [2018 국감] 고동진 “성능 다운 소프트웨어 써본 적 없다"
- [국감 2018] 네이버 이해진 "언론사와 새 기사 수익 배분 정책 고민하겠다"
- [국감 2018] 이해진 "네이버 뉴스 배열 알고리즘, 11월 중 공개할 것"
- [국감 2018] 하현회 LGU+ 부회장 “CJ헬로 인수 결정된 것 없다”
- [국감 2018] 송희경 "네이버, 뉴스 욕심 버리고 IT서비스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 [국감 2018] 이해진 "네이버 랭킹뉴스 폐지 검토한다"
- [국감 2018] 하현회 LGU+ 부회장 “화웨이 장비 보안검증 받겠다”
- [국감 2018] 댓글조작 뭇매에 '오만불손' 질타받는 네이버 이해진
- [국감 2018] 박정호 SKT 사장 “완전자급제 가입자도 25% 선택약정 헤택 제공”
- [국감 2018] 고동진 삼성 사장 “완전자급제, 법제화되면 따를 것”
- [국감 2018] 김종훈 의원 "서로 다른 남북 한글 키보드 자판 통일해야"
- [국감 2018] 김성태 “유통협회, 포털 댓글로 완전자급제 반응 조작”
- [국감 2018] “SW산업 및 R&D예산, 지역 불균형 심각”
- [국감 2018] 위폐 못거른 은행 1위는 농협…지난 3년간 58% 차지
- [국감 2018]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차이 크다”…같은 보증서도 최대 50% 높아
- [국감 2018] “카카오 QR결제, 결제는 수월 탈세도 수월?”
- [국감 2018] 김종훈 의원 “황창규 KT 회장, 종합감사 출석해야”
- [국감 2018] 도마에 오른 확률형 아이템…게임위 관리 감독 허술 지적
- [국감 2018]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
- [국감 2018] "고포류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횡행 도박장 변질 우려"…게임위 수사의뢰
- [국감 2018] 조훈현 의원 "불법 VR 게임 유통 전수조사 필요"
- [국감 2018]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국내 유통 게임 98%가 미검증”
- [국감 2018]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 급증, 빗썸이 1위
- [국감 2018]중국 스파이칩, 과기부 산하기관에 731대 도입 논란
- [국감 2018] 김경협 "라오스댐 사고, SK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낳은 인재"
- [국감 2018] 김경진 의원 “우정사업본부 독립 논의 시작해야”
- [국감 2018] 불법 온라인 의약품 거래, 최근 5년간 11만3571건
- [국감 2018] 고용진 의원 "2017년 편의점 5083개 늘었지만 점주 매출과 본사 영업익 동반 감소"
- [국감 2018] 줄줄 새는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환수율 47.8%
- [국감 2018] 공개SW 경쟁력 하락, 개발자수 해외대비 0.05%불과
- [화제의 IT키워드]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금융위 국감서 ICO 금지·O2O 속 블록체인
- [국감 2018]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회계처리 문제 조사할 것”
- [국감 2018]시중 5대 은행, 장애인 고용률 평균 1.07% 불과…현행법 위반
- [국감 2018] 결국은 돈걷어라?…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예고 논란 증폭
-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검토 필요”
- [국감 2018] 금감원, 최근 4년간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5G 투자 이통사에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아이디 불법거래 5배 폭증…방통위, 단속 강화해야”
- [국감 2018] 구글·페이스북, 국내 매출·세금 '모르쇠'…강력한 관련법 적용되야
- [국감 2018] 황창규 KT 회장 "5G 장비, 화웨이도 동일선상에서 검토…조만간 발표 예정"
- [국감 2018] 심성훈 케이뱅크·윤호영 카카오뱅크, 정무위 증인 제외
- [국감 2018] "단말기 자급률 높아지면 폰 가격 평균 22% 인하 가능"
- [국감 2018] "동영상 광고 시청에만 일인당 연간 11GB 데이터 소모"
- [국감 2018] 금감원 ‘공공데이터법 위반’
- [국감 2018] 이통사 환급액 미수령 사례 65만건…LGU+가 절반 이상
- [국감 2018] "스마트폰 구글 앱 선탑재,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 [국감 2018] '음성정보 수집' 구글은 되고 국내 기업은 불법?
- [국감 2018] 과기부 산하 연구원, '가짜학회' 출장비로 10억 낭비
- [국감 2018] 박선숙 의원 "5G 주파수 경매, 절차적 문제 심각"
- [국감 2018] 최근 5년간 국정감사·국정조사 불출석 증인 수 74명…벌금 24명·징역 2명
- [국감 2018]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ICO 관련 입장 11월 결정"
- [국감 2018] 이상민 의원 "방통위, 모바일 결제 피해 구제 대책마련 시급"
- [국감 2018] 승무원 위법 반입 6년간 2390건…한진家 연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