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에서도 ICO 금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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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1 18:24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한 입장을 11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는 사업 계획과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하다"며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암호화폐 투기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금지하고 있는 ICO에 대해서도 허용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으나, 최 위원장이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답변을 한 것이다.

암호화폐 이미지. / 조선일보DB
송현도 금융위 과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한 블록체인 정책 형성을 위한 토론'이란 행사에서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에 적극 개입, 관여, 규제하고 있다"며 "몰타, 싱가포르, 스위스 등 작은 나라는 ICO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사기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ICO 관련 이슈가 사회 문제가 제기됐고, 사회 병리 현상을 목도하는 과정에서 ICO 금지 원칙이 제시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사회 병리현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잠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심지어 자살을 한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더 냉정을 되찾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에 걸쳐 (ICO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두 달간 실태조사한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구체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ICO는 국내서 금지됐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CO는 특정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심사실은 지난 9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점검 질문서'를 발송하고,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기업에 제시한 해당 질문서의 답변 시한은 9월 21일로 국내 회사 현황과 재무구조, 암호화폐 발행지역 법인 현황, 프로젝트 내용과 기술, ICO 이유와 배분 구조 등이 질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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