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기업 어려움 반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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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21 15:1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1일 오전 8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 "입법 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다"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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