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녹록치 않지만 기업 관심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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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7 06:00
남북경협이 녹록지 않지만 기업인의 관심은 오히려 더욱 뜨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북한과 중국 경제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북한경제 실상 및 경협여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는 3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가해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석했다.

국제회의장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거나 카메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촬영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경제 실상 및 경협여건 콘퍼런스. / 류은주 기자
◇ 북한 전문가들 "남북경협 녹록지 않아"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콘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2018년 평양과 접경지역을 다녀오면서 남북간 경협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 과장은 "남북관계 측면 외에도 외부적인 변수들이 복합적인 상황이라 아쉽다"며 "대북 제재의 엄준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을 평양에 있는 백화점에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외화로 팔지, 원화로 팔지, 또 환율은 어떻게 적용할지 등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풀리기는 어렵기에 대외여건상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협기반을 닦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 4대 경협합의서를 개정해 남북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서비스 교류까지 포괄하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10분의1 인건비…북한 노동력 원하는 중소기업계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고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든다.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기중앙회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연계하는 남북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실제로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북한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인력 활용에 대한 요구도 이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보다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근로자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량은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2018년부터 수차례 정부에 북한 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북한 노동력 활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고, 외국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인력 활용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겹겹이 쌓인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인력 활용 시 남한의 10분의1 수준인 저렴한 인건비, 높은 교육수준, 언어소통 원활, 노사분규 없음, 규제에서 자유로움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실효성이 아직 없다는 점과, 대내외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 2371호에 따르면 섬유, 임가공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인력활용이 어렵다"며 "본질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선 자유롭게 북한을 오고갈 수 있어야 하지만 쉽지 않으며, 북한 내부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갑자기 월급을 올린다든지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력활용이 가능해진다하더라도 직접고용이 아닌 북한의 중앙관리기구를 통해서 해야 하는 문제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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