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미뤄지는 '합산규제' 논의…"통신요금제여도 이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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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26 17:45
합산규제 재도입에 유료방송 업계의 시선이 쏠렸지만, 정작 열쇠를 쥔 국회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제다. 2018년 6월 시한이 끝나 일몰됐다.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엇갈린다.

. /IT조선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 차례 미뤄졌던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가 국회 파행 장기화로 또 취소됐다. 이후 일정 역시 안갯속이다.

26일 과방위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끝난 뒤 하겠다는 입장이니 별수 있겠냐"며 "전당대회가 끝난 3월 중에야 다시 (합산규제)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합산규제 논의 미뤄지자 갈팡질팡

합산규제 이해관계자들은 늦어지는 논의에 속이 탄다.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등이다.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점유율 제한으로 인해 인수합병(M&A)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이 묶여있다"며 "통신 요금제같이 국민들에게 관심받는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논의가 늦춰졌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 역시 "M&A로 갈 것인지 그게 안 되면 다른 미디어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 / KT 제공
황창규 KT 회장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워드콩그레스(MWC) 2019 기자간담회에서 "합산규제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다"며 "통신규제가 세대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합산규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재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국회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다. 규제가 도입되든 안 되든 차후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과방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재도입 현실적 어렵다는 목소리도

3월 중 국회가 정상화돼 소위가 열리더라도 사실 합산규제 관련 법안 의원들 간 견해차가 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부 과방위 의원들이 합산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 바뀌며 상황이 달라졌다"며 "과방위 의원들이 만장일치 하더라도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다 지금처럼 의견이 갈라지는 상황에서는 하반기로 논의가 넘어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합산규제 재도입이)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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