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없는 게임 질병 분류 강행시 법적 대응" 공동대책위, '게임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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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29 12:21 | 수정 2019.05.29 17:29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 의결에 반대하는 국내 협회단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9일 결성됐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게임개발자협회 등 90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협단체에는 게임은 물론 콘텐츠, IT부문 협회도 참가했다.

공대위 출범식 참석자들이 항의 표시시 검은 옷을 입고 '게임 장례식'을 선포하며 선언문을 읽고 있다./ 김형원 기자
공대위는 "게임이 문화가 아니라는 자들에 대항해 당당히 맞서 지능적으로 변신해 게임 질병 분류 찬성론자들의 논리에 맞서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 질병 분류 찬성론자는 과거 ‘게임은 마약’이라는 논리에서 ‘소수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 우회하지만 그들의 결론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게임이 현대판 ‘마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21세기 기성세대는 게임을 젊은이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악으로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19세기 소설이 과몰입으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소설책을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게임은 한국 5000년 역사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고 젊은이들의 소중한 문화다"며 "인공지능 알파고를 탄생시킨 데미드 하사비스 역시 게임 개발자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출범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없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도입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WHO 결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국가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면밀하게 법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게임 질병 코드와 관련해 국내외 기관·협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학술논쟁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300인 규모의 파워블로거를 조직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정현 회장은 "스마트폰 중독이 게임 보다 몇십배는 더 중독성이 있다"며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질병 분류 찬성론자들이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게임보다 유튜브 동영상 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통계도 나온다"며 게임 질병 코드 분류 문제가 다른 콘텐츠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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