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 질병코드 문제 복지부·문체부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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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29 18:07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는 게임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병역 특례와 기피 현상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게임산업이 정신 질환 유발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과 고용 위축에 고민하게 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과물입 질병 분류가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 / 김형원 기자
위 회장은 국방부는 게임 과몰입의 정신 질환 분류로 젊은이들의 병역 특례 및 기피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위축으로 인한 고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정현 회장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복지부와 문체부의 갈등을 중재한 것에 대해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간부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조정되지 않은 의견으로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29일 출범식을 통해 "오늘 행사가 새로운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짐하는 자리다"라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다채로운 정부 부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안하는 조직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90개 협회·단체의 집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대위에는 게임업계 협회는 물론 콘텐츠 분야 협회와 부산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심지어 게임과 관련 없는 IT부문 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 WHO 과몰입 질병 분류는 ‘권고'에 불과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은 WHO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 회장은 "복지부는 WHO가 결정하면 한국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국제 표준 분류를 참고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정현 회장은 또 "WHO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관계 기관장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없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도입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정현 회장은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찬성론자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찬성론자의 변화된 논리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중독 문제 치료 프로그램 ‘호라(HORA)’가 WHO의 결정에 맞춰 내용이 게임 중독 치료로 변화됐다고 꼬집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호라 프로그램은 4월 ‘마약’, ‘알콜’, ‘스마트폰' 등 각종 중독 치료 프로그램으로 소개됐지만, 5월 들어 ‘게임 중독' 전담 치료 프로그램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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