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복지부 차관 게임중독 질병 분류 찬성 발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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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31 11:51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29일 공대위 출범식 현장. / IT조선
공대위는 김강립 차관의 발언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 인식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연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김강립 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찬동 세력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미리 속에는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발언은 2014년 2월 4대중독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복지부는 이번 ‘인보사 사태’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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