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법제도 개편해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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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0 11:41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방안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문 원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티즌십은 시민성, 시민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 방안이다"며 "한국은 아직 정책 방향이 없고,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정책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류은주 기자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주최했다.

문 원장은 디지털 참여를 통한 포괄적 사회혁신이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의 방향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영유아에서부터 노년층과 소외계층까지 전체를 포괄해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며 "추진은 범부처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또 민관과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정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민간에 흩어져 있는 역량을 잘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실행조직, 교육과정, 법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문 원장이 제안한 정책 추진체계(안)를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추진위원회(가칭)'를 둔다.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디지털 시민역량 지원 센터를 중앙 본부로 삼고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센터를 설치한다.

문 원장은 이를 위해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제정과 부처별 교육관련 제도(시행령, 고시, 지침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예를들어 교육부에서 디지털 시민역량 정규교과화, 시민역량 강화 통합교과화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문 원장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위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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