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통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로 깊은 유감’…WTO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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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1 16:50 | 수정 2019.07.01 16:53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도 검토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발언을 통해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김준배 기자
성 장관은 이어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 장관은 "그동안 업계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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