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비상식적 수출 규제에 ‘경쟁력 확보 통한 독립' 선택…이달 중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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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3 11:10 | 수정 2019.07.03 11:25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의 우월적 경쟁력을 활용한 통상 압박에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독립’을 선택했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다. 정책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는 수입 다변화 등 다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상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해왔다. 대응계획은 상대방(일본 정부)이 있어 공개에 제약이 있다"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7월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7월에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준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계부처와 현황을 점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품소재와 관련 국산화 개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중이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당정청협의회를 진행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략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에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일본에서 우수한 반도체 부품소재를 편하게 공급받다보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단기간에 추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 "일본 이외에 미국, 유럽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충분한 양과 품질이 보장될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며 "소재는 맞춤형이어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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