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예산 긴급 추경 반영…오늘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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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9 10:04
정부가 일본 수출통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긴급 마련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연내 집행한다.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9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긴급히 필요 예산을 파악했다"며 "오늘 국회에 추경 요청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추경안은 이미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넘어갔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7월중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IT조선 DB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지는 못한다.이에 따라 국회를 설득, 국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추경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예산 반영 여지는 있다"며 "정부가 공식 설명이 없어 어느정도 반영할지 등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일본 조치에 대해 산업계 지원을 고민하는 만큼 반영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중인 연 1조원 규모의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 내년도 예산 일부를 전용해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이달 중 산업부가 발표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 빨라야 내년 늦으면 내후년이나 반영된다.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규모는 국회와의 협의를 이유로 정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올해 바로 집행해야 해 면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예산을 ‘소재부품 R&D 사업’ 명목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업계
소재부품 R&D 사업 예산은 최근 몇년간 계속 감소했다. 근거 규정을 담은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이 2022년 일몰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였다. 소재부품 R&D 사업 예산은 2016년 4606억원이었으나 올해 3968억원에 그쳤다. 특히 일부사업은 이미 일몰이 결정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일몰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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