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文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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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9 14:52 | 수정 2019.07.09 23:37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오히려 수출규제 항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9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및 협의 요구에 대해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HK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것으로 철회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월드 갈무리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결정되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대상 품목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관리가 잘 진행된다면 반대로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 당국이 사실 확인을 요청해와 실무선에서 설명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밝힌 일본 정부와의 실무선에서 양자협의 추진중인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에 대해 양자협의 요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8일 ‘일본측이 만날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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