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가능성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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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4 16:43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한국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전에 일본 정부에 회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에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14일 NHK는 "12일 한일 양국 실무급 회의의 이견이 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료 조선DB
NHK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에서 한국측의 부적절한 관리 사례가 여럿 있는 등 무역관리체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으나 한국 정부는 체제를 재고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에 수출되는 1100개 품목 각각에 대해 일본 정부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각의(일종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 공포 후 21일이 지난 후 시행된다. 업계는 시점을 내달 20일 전후로 예상한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수출업체는 1112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종 승인이 날지도 알 수 없다'며 "현재 3건만 갖고도 어려움이 큰 가운데 1112개로 확대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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