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이유'만 고집하는 日, 공개 고위급 대화 제안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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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5 16:49 | 수정 2019.07.25 16:49
정부가 국제회의 자리에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1대1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사실상 거절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수석 대표로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일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자료 조선DB
우리 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로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일본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세계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만큼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간 1대1 협의 진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는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측의 1대1 협의 제안도 별도의 응답을 회피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김 실장은 일본측에서 구체적 사유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국의 설전에 대해 제3국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만 ‘양국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남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 이외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이사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일본 수출규제 안건은 현지시각으로 24일 낮 12시40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논의됐다.

우리측에서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과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여했다. 일본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 이하라 준이치 WTO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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