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 예정대로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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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7 14:48 | 수정 2019.08.27 14:55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한일 테크전쟁./자료 IT조선 DB
이들 일본 고위 관료는 이번 시행과 관련 보복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코 경산상은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스가 관방장관도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관려들의 발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나와, 양국간 경색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이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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