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넷플릭스 법인세 내도록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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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1 19:07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를 제재하고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이통3사와는 중소 CP(콘텐츠 제공 사업자) 망 사용료 면제·감경 조치를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망사용료와 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이통3사 CEO를 만나서는 중소 CP 망사용료 면제·감경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광영 기자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도 한국 토종 OTT인 티빙, 왓챠 등이 망사용료와 법인세를 꼬박 낸 반면 넷플릭스는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데도 국내 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한 위원장에 대책을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에 1억5000만 가입자를 보유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23만명(8월 기준)이 가입했다. 국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저렴하게 차별 제공한다.

박 의원은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내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넷플릭스 제재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위원장에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파악해야하지만 방통위도 할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능한대로 (넷플릭스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며 "결국은 입법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박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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