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분실폰 '50만대'의 해외 무단 반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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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3 11:06 | 수정 2019.11.13 11:32
분실 휴대폰 국내외 유통 '꼼짝마'

한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휴대폰 이용자의 단말기 도난·분실 사고 등에 대응한다. 모든 휴대전화는 1개의 식별번호를 갖는데, 한국과 GSMA가 이 번호를 공유해 범죄를 예방한다. 매년 한국에서 분실폰으로 등록되는 50만대의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KAIT 다목적실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GSMA)와 함께 ‘KAIT-GSMA IMEI 블랙리스트 공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IMEI는 개별 휴대전화가 가진 고유번호이며,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통사 망에 단말기의 IMEI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유심만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그 이전까지는 이통사에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심을 꽂아도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GSMA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40개국에서 분실된 단말기 수는 연간 1400만대 규모다. 한국에서 연간 분실폰으로 신고되는 단말기 수는 110만대며, 이 중 50만대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분실 처리된다.

KAIT0GSMA IMEI 블랙리스트 공유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배한철 KT 상무,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양환정 KAIT 부회장, 줄리안 고먼 GSMA 아시아 대표, 권영상 SK텔레콤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 이진 기자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은 "전 세계 IMEI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GSMA의 '위 케어' 캠페인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하게 됐다"며 "KAIT는 2012년 5월부터 IMEI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위 케어 캠페인 참여를 통해 국외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국과 GSMA는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내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휴대폰 도난·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펼친다. 위 케어 캠페인은 도난·분실 휴대폰 정보를 GSMA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기기는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줄리안 고먼 GSMA 아시아 대표는 "이번 협약은 GSMA가 추진하는 위 케어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며 "휴대폰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한국의 정부·기업과 협력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KAIT는 중앙장비 식별번호 레지스트리(C-EIR)를 GSMA의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한다. GSM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데이터와 도난·분실 기기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휴대전화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IMEI 정보 창 모습. 모든 휴대전화는 각기 다른 IMEI 번호를 갖는다. / 이진 기자
GSMA의 블랙리스트는 전 세계 42개국 125개 이상의 이동통신 기업과 정보를 공유한다. 10억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호한다.

위 케어 캠페인은 2014년 2월 처음 시작했고, 전 세계 20개국 67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위 케어 캠페인은 ▲디지털 통합 ▲아동 ▲모바일 ▲환경 보호 ▲재난 대응 ▲SMS 스팸 제어 ▲모바일 개인정보 ▲인프라 배치 ▲공공 안전 기여 ▲휴대 전화 절도 등 10가지 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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