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 국내외 유통 '꼼짝마'
한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휴대폰 이용자의 단말기 도난·분실 사고 등에 대응한다. 모든 휴대전화는 1개의 식별번호를 갖는데, 한국과 GSMA가 이 번호를 공유해 범죄를 예방한다. 매년 한국에서 분실폰으로 등록되는 50만대의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KAIT 다목적실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GSMA)와 함께 ‘KAIT-GSMA IMEI 블랙리스트 공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IMEI는 개별 휴대전화가 가진 고유번호이며,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통사 망에 단말기의 IMEI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유심만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그 이전까지는 이통사에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심을 꽂아도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GSMA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40개국에서 분실된 단말기 수는 연간 1400만대 규모다. 한국에서 연간 분실폰으로 신고되는 단말기 수는 110만대며, 이 중 50만대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분실 처리된다.
한국과 GSMA는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내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휴대폰 도난·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펼친다. 위 케어 캠페인은 도난·분실 휴대폰 정보를 GSMA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기기는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줄리안 고먼 GSMA 아시아 대표는 "이번 협약은 GSMA가 추진하는 위 케어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며 "휴대폰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한국의 정부·기업과 협력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KAIT는 중앙장비 식별번호 레지스트리(C-EIR)를 GSMA의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한다. GSM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데이터와 도난·분실 기기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위 케어 캠페인은 2014년 2월 처음 시작했고, 전 세계 20개국 67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위 케어 캠페인은 ▲디지털 통합 ▲아동 ▲모바일 ▲환경 보호 ▲재난 대응 ▲SMS 스팸 제어 ▲모바일 개인정보 ▲인프라 배치 ▲공공 안전 기여 ▲휴대 전화 절도 등 10가지 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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