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반대운동본부 "항소 등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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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13 1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2세대(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 SK텔레콤을 상대로 011, 017 등 01X 번호 사용자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패소했다. 010통합뱐대운동본부는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고, 010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출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011, 016, 017, 018, 019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 사용자 등 3만6000명쯤이 가입한 모임이다.

./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공지글 갈무리
13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번호이동 청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633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모임의 운영진은 1일부터 8일까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항소 여부와 헌법소원 추진 여부 등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항소 및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네이버 카페에 공지글을 올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2G 서비스 이용자는 총 118만3000여 명이다. 이 중 SK텔레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57만4736 명으로 전체 2G 사용자의 48.6%를 차지한다.

업계는 2021년 6월 안에 통신사의 2G 서비스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7일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고, 과기정통부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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