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중 2개 법안 전체회의 통과…남은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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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9 11:05 | 수정 2019.11.29 11:17
정무위, 29일 신용정보법 전체회의 통과
행안위는 앞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전체회의 통과시켜
과방위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계류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9일 오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넘어갔다. 이들 두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건 데이터3법 마지막 단추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해왔고, 이에 정무위는 지 의원이 제시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문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이다. 아직까지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과방위는 전날인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과방위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 법안이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데이터법과 실시간 검색어 제재를 같이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한 것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처해졌다.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앞서 벤처업계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역시 데이터3법 통과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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