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받으니 인터넷기업도 실태조사 받으라는 건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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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15 1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인터넷과 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한다. 정부는 시장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업계는 사업자 부담만 늘리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15일 국회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병국·신용현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IT조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병국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등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9대 국회에서 해소하지 못한 각종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규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망 비용 ▲망분리 ▲승차공유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통신사업자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다. 지난해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태조사는 이에 따라 이뤄진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는 특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 사업과 사업형태 등 조사가 목적이다.

인터넷 업계는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도 경쟁상황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도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 통과논의 과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경쟁상황평가가 아닌 실태조사를 받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업계는 정작 부가통신사업자가 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실태조사 목적이 빠진채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반발한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받으니 인터넷기업도 경쟁상황평가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상황평가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나 전기, 통신 등 공공성 짙은 일부 사업분야에만 적용하는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사업은 반면 자유경쟁 시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도 우려된다. 실태조사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다. 국내 법을 해외 기업에 강제하는 건 국가 간 갈등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가 스타트업에까지 기업정보를 요구하는 과도한 행정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 이외에 중소 규모 스타트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부가통신사업자 수는 총 1만5000개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차원에서 진행한다지만 사업자에게 각종 행정부담을 지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며 "법안에서는 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실태조사 진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중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업계 우려처럼 통상적인 실태조사 범위 이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며 "1만5000개 기업 모두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시장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와 구글 등 일부 부과통신사업자는 왠만한 기간통신사업자만큼 매출규모와 영향력이 큰데도 정확한 업계 현황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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