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 소속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종업원이라고 본 1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기사가 우버 앱에 자기 일을 의존했고, 우버가 기사에게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요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종업원이라고 판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다른 우버 운전기사들도 종업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버가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 자금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세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딜리버루와 저스트이트, 우버이츠 등 다른 택시 및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운전기사들이 우버 앱을 선택한 이유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는 언제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 우버 앱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