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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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5 10:24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 소속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종업원이라고 본 1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실행화면. / 조선일보 DB
법원은 "우버 디지털 플랫폼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우버간 종속 관계가 구축된다"며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기사가 우버 앱에 자기 일을 의존했고, 우버가 기사에게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요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종업원이라고 판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다른 우버 운전기사들도 종업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버가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 자금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세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딜리버루와 저스트이트, 우버이츠 등 다른 택시 및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운전기사들이 우버 앱을 선택한 이유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는 언제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 우버 앱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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