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계는 지역구 후보보다는 각당의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에 관심을 보인다. 여당과 제1야당 등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을 정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과학기술과 벤처, 4차산업 육성 공약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비슷한 정책도 많다.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다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다르다. 두 당의 다른 지향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미디어와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자료 각당. IT조선
./자료 각당. IT조선
미디어전담부서 일원화 vs. 방심위 폐지
여, 시민단체 참여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
야, 뉴미디어위원회 신설과 방송사 지분 규제 완화

미디어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통합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위원회’ 구성·운용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국내 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으므로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 혁신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공약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영방송을 불공정 개혁 대상으로 삼는 데 미디어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 EBS이사를 13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에서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으로 추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엇다. 그 대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사업자 허가 재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체력이 약해진 지상파 방송사 체질개선을 위해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을 10%에서 30%로, 대기업 범위를 방송에 한해 자산총액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영상콘텐츠 산업에서도 제조업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만드는 규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 "공공와이파이 확대" vs. 야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동일, 실효성 의문

통신요금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6000여 개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한다.

미래통합당은 ‘단말기호갱방지법을’ 앞세웠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마트폰 유동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하지만 양당의 통신요금 공약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 ‘수소경제’냐 미통당 ‘원자력’이냐
미래통합당 과기인 성과 연금 반영
민주당 SW인력 채용기업 인센티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정책 외 큰 이견이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내 중단된 파이로 프로세싱 논의를 재개하고, 고준위 방폐물이 생기지 않는 차세대 원자로를 연구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원전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소경제 등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만을 담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공약들도 많았다.

미래통합당은 과학기술인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성과급 형태를 지급하거나, 연금에 반영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4차산업혁명 일자리 특별법을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히든챔피언 500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육성법을 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인재양성에 힘을 싣는다. SW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용 및 SW분야 전공자 인턴십 도입 기업·기업연구소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SW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이용 의무화 및 미이행 시 처벌강화 입법방안 마련 ▲SW, AI 등 중심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산·학·관의 공동체 형성 및 상호 가교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제’ 도입 ▲인공지능(AI) 분야 고급인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인공지능(AI) 정책·전략 전담기관 및 주간(主幹) 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 등의 공약이 있었다.

이 밖에도 출연연 위상 회복을 위해 관리 기능을 과기부 1차관에서 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것과, 출연연별 중장기 전략 및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기관장 임기 연장을 검토하는 공약도 포함했다.

벤처 육성책 ‘한 목소리’
스톡옵션 비과세 등 비슷한 정책 많아
여 ‘창업자’, 야 ‘기업’에 정책 무게중심

벤처 육성책은 두 정당 모두 공약집에서 많은 비중을 할애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 픽사베이
./ 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까지 유망 TIPS 창업팀 매년 500개 이상을 발굴·육성하고, 후속지원을 위해 Post-TIPS를 연간 5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2024년, 9곳), 혁신형 청년몰(2024년, 25곳) 등 기존과 차별화된 창업거점 조성으로 스마트 청년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연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코스닥·코넥스 전용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해 장기투자 시 연 10000만원까지 소득공제(2년 한시 적용)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세 비과세 일몰 기한 3년 간 연장 ▲개인이 창투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투자 시 소득공제율 10%에서 20%로 상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등을 약속했다.

이 중에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및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세 비과세 일몰 기한 연장과 M&A 세액공제 상향 등은 미래통합당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미래통합당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주52시간 적용 제외 추진 ▲초등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 교육 신설 및 중고등 교육 의무화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연간 총소득 기준도 연계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블록체인(5000억원), 소프트웨어(3000억원) 인재펀드 조성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조성▲4차 산업 벤처캠퍼스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