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세계적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열풍에 동참한다.

한은은 6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CBDC 구현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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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법정화폐와 1:1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화폐와는 구분된다.

한은은 "한국은 여전히 현금 수요가 많고 지급서비스 시장이 경쟁적으로 운영되는데다 금융포용 수준도 높다"며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BDC 연구는 금융결제국 내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중심으로 수행한다. 한은은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태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파일럿테스트는 올해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2개월 간 추진한다.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과 기술 수준에 맞게 CBDC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기술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또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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