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는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한 양측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마련됐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을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정 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으로 의료진을 치켜세웠다. 그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거론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K-방역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국민도 적극 협조한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전선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까지 힘들게 쌓은 성과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료진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휴진 강행한다면 환자들은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아니라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의료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이다"라며 의협 측을 설득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파업 일정 변동 無...견해차 여전"
정부와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이날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 중단과 같은 가시적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면서도 서로의 진정성을 믿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견해 차이는 여전하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며 이번 대화를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핵심 의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파업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아직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정도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면담 자리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의협 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해 의료계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