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카페 웨비나 x이진] 6년된 단통법 폐지냐 유지냐

IT조선 모바일&모빌리티팀 진행하는 ‘테크카페 웨비나 x 이진’이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자·정보통신·모바일 등 IT업계 이슈, 주목할 기술과 기업, 최신 제품 뉴스와 심층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꾸밉니다. 유튜브 채널 ‘테크카페’에서 각양각색의 웨비나를 즐겨보세요. [편집자주]

테크카페 웨비나 x 이진 3회 주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시행 6년을 맞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는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