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이달 말까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실태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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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7 16:31 | 수정 2020.10.07 16:50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겠다"며 문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월 업무 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홍 의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쯤의 스타트업이 연합해 대응하자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어쨌든 구글이 인도에 무릎 꿇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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