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ICO 보스플랫폼재단, 법정 분쟁 종료에 '부활' 날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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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06:00
개발사·재단 간 갈등 봉합
개발사 측 ‘배임 혐의’로 재단 고소
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새 프로젝트 시작한 재단 날개달까

국내 1호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 ‘보스코인’을 둘러싼 운영 재단과 기술 개발사 간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보스코인 기존 취지를 되살린 보스아고라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스아고라재단(前 보스플랫폼재단)은 10월 27일 기술 개발사 블록체인OS 측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형사사법포털
치열한 법적 공방 ‘무혐의’로 매듭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단은 당시 보스코인이라는 가상자산·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ICO를 통해 약 7000개의 비트코인(당시 시세 170억원)을 투자금으로 확보했다.

재단은 자금 운용을 담당하고 가상자산·플랫폼 개발은 ‘블록체인OS’라는 개발사가 맡았다. 문제는 이들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블록체인OS 측은 스위스에 있는 재단이 시스템 관리 권한을 요구하며 개발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단은 "블록체인OS가 백서를 마음대로 바꿔 전혀 다른 것을 개발했다"며 "개발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재단은 지난해 블록체인OS와 계약을 해지했다. 기존 개발사인 블록체인OS는 자체개발한 보스코인 플랫폼을 유지하고, 재단은 기존 백서에 근거한 가상자산·플랫폼 ‘보스아고라’를 출시했다.

이로 인해 보스코인은 사실상 프로젝트 개발·운영에 애를 먹었다. 재단의 자금 집행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에 블록체인OS는 일부 투자자를 내세워 지난해 10월 재단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10월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단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힘 받는 보스아고라…"블록체인 민주주의 선보이겠다"

업계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따라 재단의 ‘보스아고라’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동안 법적 분쟁으로 멈췄던 신규 투자자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보스코인을 놓아버린 만큼 투자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했었으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오해를 풀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과거 ICO를 통해 모금한 투자금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신규 프로젝트 진행에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보스아고라는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상자산·플랫폼이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UN 연대 시상(UN Solidarity Award)을 수여했다. UN은 보스아고라가 ‘프로젝트 케어’ 캠페인을 통해 국내 의료진에게 피부 보호제와 마스크팩, 먹거리 등으로 구성된 ‘케어 패키지’를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전달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보스아고라재단은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근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 공만세, 빅데이터 기반 주식투자 알고리즘 보유 기업 에프엠웨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누구나 가상자산을 교육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글로벌 증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디지털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T조선은 블록체인OS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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