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세와 함께 방역체계, 의료체계 등을 검토해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비수도권만 2.5단계로 유지할 것인지, 전국 동시에 3단계를 격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의 확산 추세인데 현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반전되지도 않는 양상이다"며 "환자의 발생 양상이 방역적 대응 역량과 의료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며 "현재 방역 통제망 안에서 감염을 통제하는 역량은 유지되고 있고, 의료적 역량에서도 병상 여력을 확보하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3단계 격상을 촉구한다. 중대본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에 모임과 이동을 삼가주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준다면 새해 초부터는 반전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