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in CES] 자율주행차 규제 논의 제자리걸음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각국 행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 간극이 넓다. 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미 현지시각) CES 2021 조직위원회는 ‘자율 주행의 미래 : 과연 누가 규범을 정하는가’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레이첼 맥클린 영국 교통부 장관, 제이미 분 도요타 북미기술혁신 책임자, 핀치 풀턴 미국 교통부 운송정책 담당, 데이비드 퀴날티 웨이모 연방정책 및 업무책임자 등이 참가했다.

행정부, 안정성·공정 표준 고려해 넓은 관점에서 개선 진행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레이첼 맥클린 영국 교통부 장관, 제이미 분 도요타 북미기술혁신 책임자, 핀치 풀턴 미국 교통부 운송정책 담당, 데이비드 퀴날티 웨이모 연방정책 및 업무책임자 / CES 2021

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탑승객과 보행자 전부를 위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율주행차는 그 자체로 이전 교통 수단과 다른 특성을 지닌 탓이다. 각국 행정부는 자율주행시대에 앞서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통 체계 혁신을 고심 중이다.

레이챌 맥클린 영국 교통부 장관은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국가 미래 중심사업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3만8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과 고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핵심은 ‘규제를 어떻게 검토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며 "주행기술 지원과 규제안 간 중간 지점을 연구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핀치 풀턴 미국 교통부 운송정책 담당은 "행정부와 업계가 계속 의견을 교환하며 자율주행차 통제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공정검사에 대한 표준,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 넓은 관점에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를 보장하는 산업이지만, 그만큼 기존 교통체계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규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 규제 제안 자율주행기술 발전속도에 맞춰야

업계는 자율주행기술에 발전속도에 맞춘 규제 연구를 요청했다. 아직 혁신의 여지가 남은 만큼, 행정부와 업계가 함께 지속해서 기술 진척을 모니터링해 법규를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이미 분 도요타 북미기술혁신 책임자는 "자율주행은 모든 교통 이용자들에게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도요타를 비롯한 기업은 고객 전체의 이동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이며, 장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장점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퀴날리 웨이모 연방정책 및 업무책임자는 "자율주행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모든 정책 입안과 배포가 주의 깊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 정립된 정책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키우는 보조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업계 상황과 발전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 규제안을 신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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