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의 없이 문자 보낸 사업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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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4 14:55
주차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 문자를 보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존 수강생 연락처를 파기하지 않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 업체도 제재를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이첩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디엔팩토리는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있는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총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챔프스터디는 어학·공무원·취업·금융·공인중개사·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면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진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자다.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넘어온 개인정보 관련 사건만 300~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박영수 조사1과장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큰 사건들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목표는 상반기나 3분기 이내에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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