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IT 확대경] 교육 평준화 정책 재고해야 한다

  •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입력 2021.04.05 06:00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전국의 10개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연이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 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2025년에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가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2025년까지만 지위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일반고 일괄 전환 대상인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이러한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항소를 중단하고 위법 행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도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반시장적이다. 평범한 시민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 이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워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보편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각 분야별 수월성 교육으로 창의적 상상력과 디테일한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이 시급하다. 공공이 보편적 교육을 책임지는 반면 민간의 뜻있는 참여자들한테 수월성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도 공공의 평준화 교육 만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유아·유치원 만 해도 보육기능을 넘어 조기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유치원을 계속 늘린다고 하지만 사설 학원 형태의 조기교육을 선호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 수학, 언어,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자들은 서울 시내 아침 시간에 거리를 메우는 노란 승합차들의 행렬을 보라.

    결국 공공 주도의 보편 평준화 교육의 질도 계속 높여야 하지만 민간이 제공하는 조기·수월 교육의 기회도 늘려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폐지시키거나 불안하게 하면서 공공 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니 부모들은 사교육에 더 매달리게 된다. 최근의 새로운 동향은 초·중등학교에 혼자 떠나는 나홀로유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기러기 아빠가 유행이더니 이제 아예 아이 혼자 조기 유학을 떠나고 있다. 교육 당국을 믿지 못하는 현상이다. 또 전부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은 교육이 더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정부가 제공하는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들의 무한 교육열을 막을 수 없다. 자녀가 한 두 명인 시대에 더 나은 교육을 찾아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유학을 가든 선택이다. 40~50년 전에 우리 부모들도 논밭 팔아서라도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유학을 시켰다.

    차제에 공립과 사립을 구별해 공립을 통해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고, 사립은 교육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 의료, 일자리, 주택, 시장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이 모두 직접 제공하는 것은 역부족일 뿐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더 나은 주택에 살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기 바란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는 KT 사장을 지냈으며 40년간 IT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김홍진의 IT 확대경’ 칼럼으로 그의 독특한 시각과 IT 전문지식을 통해 세상읽기를 한다.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김홍진의 IT 확대경] 레고블록을 보며 미래의 일과 일자리를 생각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김준배 기자
    [김홍진의 IT 확대경] IT를 정치권의 홍보 수단으로 삼지 마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2030세대가 미래를 지켜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기업 인력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산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공공 주도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일론 머스크의 혁신 DNA와 테슬라 따라잡기 김준배 기자
    [김홍진의 IT 확대경] 채용 절벽 온 김에 수시채용을 확산시켜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불편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문화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과학적인 정부를 원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나라 돈에 무감각한 사람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부자를 꿈 꿀 수 없는 나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확대경] 데이터를 조금만 봐도 알 텐데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자산을 축적할 사다리를 걷어 차지 마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혁신의 리스크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버그’ 투성이인 검찰총장 징계 프로그램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유니콘기업은 소망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후진적 인사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김준배 기자
    [김홍진의 IT 확대경]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는 어디서 구하나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수요공급의 기본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스마트시티 전략에 사람과 문화가 빠져 있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공공 음식배달서비스 가당치 않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통신 산업이 정상화 되어야 미래가 열린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코로나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재택’이 전가의보도가 아니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내 방으로 다 오라고 하세요"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일희일비' 없는 상시적 팬데믹 전략을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상시적 팬데믹 시대 '기존 사무실 개념은 잊어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풋내기 창업자와 다를 바 없는 정책 문외한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와 혁신도시 이전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코로나발 교육격차 해소 정책 '발상의 전환'을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정책 포장용 5G '이제 그만!'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조직 운영은 프로 구단처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종이인쇄와 첨부파일을 없애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한국형 뉴딜' 계획 샅샅이 들여다봤건만...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확대경] 국가 지도자는 IT 기반 미래 상상력을 가져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실리콘밸리 부러우면 우리도 바꾸자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부동산 정책 제대로 만들려면 프로그래머한테 배워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사회주의적 경제관 무심코 들킨 대선주자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상속세율 높고 경영권 유지 안되고 '어쩌란 말인가 이 모순을'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비용 개념이 없는 대한민국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국가는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태계 구축에 매달려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한국형 디지털 뉴딜' 반드시 이것만은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집 안에서만 살기' 실험 기회를 준 코로나19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노동자 아닌 로봇이 주류인 세상이 온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한글도 국어학자만이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선거 때마다 디지털 활용 뒤진 보수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온라인교육 처음부터 새로 디자인하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코로나 전쟁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CT 확대경] '온라인 개학'을 미래 교육 환경 준비 기회로 삼기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코로나 퇴치에 급여 반납 '감성팔이'보다 '디지털 활용'을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컴퓨팅 파워가 국력인 시대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아마존이 왜 고객에 집착하는지 배워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시대 변화와 국가 규모에 걸맞는 정책이 아쉽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공유를 일상화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IT 조직 위상부터 높여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인공지능 콜센터도 금지할 텐가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제로페이 그 무모함과 무지에 대하여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4차산업혁명발 '일자리 불안'에 기름까지 부은 정부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데이터 과학자들의 전문성과 정직이 절실하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교육부는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보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IT 기반 혁신을 돕기는커녕 발목만 잡아서야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김홍진의 IT 확대경] 기울어진 노동환경, IT로 극복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