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중소 사업자에는 그림의 떡

입력 2021.04.19 06:00

과기정통부가 28기가헤르츠(㎓) 대역의 5세대(5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내놓은 ‘5G 특화망’ 정책이 대규모 민간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하도록 5G 특화망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민간 사업자는 비용 부담으로 진입 장벽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는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며 발뺌했다.

5G 네트워크 상징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5G 특화망이 중소 사업자보다는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민간 사업자에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G 특화망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필요한 지역에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만큼 로컬 5G로도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초저지연, 초고속, 초고용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초고주파(미리미터파) 대역인 28㎓ 대역을 활성화하고자 이통사에 할당했던 주파수를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추진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하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민간 사업 대상자를 따로 제한하거나 규정해두지 않았다"며 "5G 특화망을 최대한 활성화하자는 게 정부 기조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을 위해 공급하는 28㎓ 주변 주파수 대역 안내 이미지. 28.9G~29.5㎓ 대역(600㎒) 사이가 해당된다. / 과기정통부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 방침과 달리 규모가 큰 소수 민간 사업자만 5G 특화망 추진이 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5G 특화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8㎓ 대역 통신 장비 구축 등에 상당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의 대기업만 5G 특화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특화망을 활용하고 싶어도 비용에서 부담을 느끼는 중소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 "B2C(소비자 대상) 영역에서 활용하는 3.5㎓보다 28㎓ 대역 조성에서 발생하는 구축 비용이 더 많다 보니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IT조선 확인 결과 국내외 통신 장비 업체의 5G 통신 장비는 대역폭이 달라진다고 해서 가격에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 3.5㎓용 장비든 28㎓용 장비든 장비당 단가 자체는 유사했다. 다만 같은 공간에 5G망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3.5㎓ 대역보다 28㎓ 대역의 구축비가 더 많이 든다. 28㎓ 대역의 경우 신호가 전달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도달 거리가 짧은 데다 회절성이 작다 보니 유리 등이 있으면 통과가 안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3.5㎓ 대역보다 더 촘촘하게 통신 장비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이더라도 투자 비용이 4~5배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용 차이가 최대 8배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마트공장과 의료, 항공 분야 등의 5G 특화망 활용 예시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현장 의견에 대해 5G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고 말고 자체가 기업의 고유 재량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마다 5G 특화망 투자 비용보다 수익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냐"며 "5G망을 사업자가 직접 깔지 않더라도 이통사 5G망이나 와이파이, 유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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