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4.19 12:39

정부가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최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 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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