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당적 논란…정치중립 위반 vs 탈당해 문제 없다

입력 2021.04.30 17:39

국가 산하기관 이사장의 정당 가입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인 임혜숙 내정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시절 정당 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NST 측은 임 전 원장이 이사장 임명 전 탈당을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정당 활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사장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맞으나 임 후보자는 임명 전 탈당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을 당시에는 당적을 보유해도 되지만, 임명 직전에 탈당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 조선DB
임 후보자는 1월 21일 NST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9년 1월7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졌었다. NST 이사장 공모 접수 마감일인 작년 11월23일에도 임 후보자는 민주당 당원이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임 후보자는 이사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사장직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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