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앱스토어 소송' 시작된다

입력 2021.05.03 11:03 | 수정 2021.05.04 08:53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재판이 3일(이하 현지시각) 시작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게임 업계와 플랫폼 업체 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포트나이트 / 에픽게임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3주 동안 배심원이 없는 ‘벤치 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곤잘레스 로저스 지방 판사가 사건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는 "판사가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의 초기 힌트는 거의 없다"며 "에픽을 특별한 피해자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증인 명단을 모두 제출한 상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양사 모두 CEO가 직접 나서 법정 공방을 펼치다는 것이다. 애플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매트 피셔 앱스토어 담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에픽게임즈는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엘리슨 에픽게임즈스토어 총괄지배인 등이 참석한다.

두 기업의 분쟁은 2020년 8월 시작됐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자체 결제 처리 시스템과 30% 수수료를 우회하는 자체적인 결제 수단을 내재한 ‘포트나이트' 아이폰앱을 업데이트하면서다. 애플은 정책 위반을 근거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제거했다. 또 애플은 자사의 맥과 iOS 개발자 계정에 에픽게임즈의 접근을 차단하고, 9월 에픽게임즈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다른 앱 장터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경쟁을 막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30% 수수료 부과하는 것은 독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소송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수수료를 30% 거둬들이는 구조가 ‘독점'으로 간주될지에 따라 판가름난다. 애플은 앱스토어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 재판에서 에픽게임즈가 승소하면 애플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법원이 애플에게 소프트 웨어 배포와 지불 대체 방법을 허용하라며 운영체제 개방을 함께 명령할 경우, 애플은 수익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해더라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신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독점금지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픽게임즈 소송의 증거와 증언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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