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산 독식' 전기차 보조금에 칼 댄다

입력 2021.06.10 11:19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국내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테슬라를 비롯한 외산 전기차의 독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의 관용 전기차 구매시 미국 내 생산 제품을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중국 정부의 관례적 자국 생산 전기차 밀어주기로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 정책의 필요성도 대두된 상황이다.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1 EV데이에서 발표를 진행중인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 이민우 기자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 과장은 10일 서울특별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1’ EV데이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성능과 가격기준에 따라 보조금에 더욱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업계와 언론에서 줄곧 지적한 테슬라 등 외산 전기차의 보조금 독식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과장은 또 최근 바이아메리칸 정책과 중국의 자국 생산 전기차 지원에 따른 우리 정부의 국내 전기차 산업 지원책과 관련된 질의에는 "통상 문제가 걸려있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중국에서도 공식적이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중국 내 생산된 전기차를 밀어주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개선안은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표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되, 빠른 검토를 통해 내년 보조금 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외 정부와 기업 간 연계를 통해 미래 시대 무공해 전환을 이뤄가기 위한 정책 설명도 이어졌다. 김 과장은 "디젤게이트 이전 독일의 전기차 가속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와 디젤게이트의 주체였던 폭스바겐 그룹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기차에 가속화를 밟으면서, 폭스바겐이 현재 글로벌 내 전기차 위상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로 발돋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고,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전기차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속도의 문제에 도달했다"며 "2030년까지 85만대 도달을 목표로 내년에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으로 정부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보급 대수는 중국이 100만대 시대를 먼저 열였다. 미국이 뒤를 이어 26만대에 도달했다. 독일은 18만대쯤이며 한국은 4만6000대쯤 보급됐다. 정부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선언’을 통해 수송과 물류업계의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 전환을 목표로 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달성을 위해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별도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책정해 기업에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처럼 규모가 있는 관련 기업은 무공해차를 10% 비율로 생산해야한다. 중견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나 쌍용자동차 등은 5% 생산비율 달성이 의무다.

김 과장은 "전기차 차종의 확대 없이는 국민과 운전자의 관심을 돌리기는 어렵다"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생산제약에서 점차 벗어났고, 기아 EV6 등 신 전기차종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기관에서도 신규 관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2륜차를 무공해로 전환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규 경유차량의 공급 억제에 나선다. 2023년 4월부터 어린이 탑승 차량과 택배차량에 있어 경유차량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달성 전환에 있어 경유 차량 억제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택시차량이나 화물차고지에도 주유소 대신 전기차 충전소 전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과장은 "폐배터리는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나 공급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폐배터리에서 고부가가치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라며 "현재는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메가 스테이션 설립에도 나선다. 무공해차 홍보관과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 차량 시승관·쇼핑센터 등 용산전쟁기념관을 통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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