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반도체 TF 불발...TBS 감사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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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6 15:3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반도체 현안 대응에 목적을 두는 태스크포스(TF) 설립이 불발됐다. TBS 감사 청구건이 발목을 잡았다.

16일 오후 열린 국회 과방위 제1차 전체회의 모습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16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 상정된 반도체 TF 건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듯해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논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TF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심화하는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꾸리는 과방위 별도 조직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주요 반도체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도체 TF장은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맡는다.

이날 과방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관련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상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며 중도 퇴장했다. TBS 감사 청구 상정을 전제로 6월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당 측에서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반면 여당은 TBS 감사 건의 경우 서울시에서 처리할 내용인 만큼, 국회 상정 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박성중 의원)와 저, 과방위 위원장(이원욱 의원)과 상임위에서 반도체 TF 구성을 합의했고, 5월 첫 번째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이를 파기하는 태도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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