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육성위해 특금법 개선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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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13 06:00
여·야는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수리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 현황과 법률상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방침을 재정립했다.

2021년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합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IT조선
여야는 12일 IT조선과 함께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정문·전재수·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과 정책이 부족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불공정 사업 관행을 단절하고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외부 독립 기관에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심사를 맡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자산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 강연을 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의 이해 부족이 일률적이고 모호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거래소 분야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ISMS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특금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주제의 발제 강연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가상자산 규제와 육성 정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 협회장은 최근 이슈가 된 트래블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협이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격한 방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합동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IT조선
보수적 기조 유지하는 금융권…실명계좌 발급 어려움 야기

패널토론 세션은 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좌장으로 윤창현 의원, 이정문 의원,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이준행 고팍스(스트리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변호사) 그리고 발제 강연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은행의 보수적인 기조로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금법상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수리 유예기한은 9월 24일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에서 문제 발생시 글로벌 차원의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는 명확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석 KODA 이사는 "은행권에서 실명계좌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은행을 관리하는 금융위의 태도가 보수적인 이유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지열 협회장은 실명계좌가 없어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중 은행들이 트래블룰에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트래블룰로 가상자산 입출금이 중단되면 시세 조작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맞는 별도의 ISMS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심사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상무 KISA 팀장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항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만큼 느리더라도 법적 해석이나 입법을 추진한다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에 맞게 범위를 축소시키든지,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국회에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며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실명계좌 발급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명확한 기준없이 심사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특금법의 취지라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사업자가 아닌데도 실명계좌 발급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나 정부 정책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IT조선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비전 네트워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튜브를 중계했다. 토론회 내용은 IT조선 홈페이지와 IT조선 ‘테크카페’, ‘디비전 네트워크(Division Network)’ 채널을 통해 기사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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