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CT분쟁 조정왕 선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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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2 10:40 | 수정 2021.09.13 09:58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1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1개 팀이 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주제선정의 적절성과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이 선정됐다.

경연은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팀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으로 모의 분쟁조정 시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전자거래 분야의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청약철회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서울대학교 ‘알파카’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APT 해킹으로 인한 AI 플랫폼 기업 정보유출 분쟁’을 주제로 시연한 서울대학교 ‘조정금메달’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KISA 원장상)은 고려·서울대연합 ‘제로스’와 고려대학교 ‘고로케’, 이화여자대학교 ‘이로운조정’이 수상했으며, 특별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우리가조정왕’이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350만원 규모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ICT와 관련한 분쟁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 향후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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