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도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는 세상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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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8 16:19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례를 교육 분야로 확대한다. 방문 수령만 가능했던 대학 졸업 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앱)에 전자증명서로 다운로드 받는 길이 열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 특위)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류근관 통계청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 4차위
첫 번째 안건은 ‘교육분야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이다.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 건이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와 교과목별 정보, 강의 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 / 4차위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두 번째로 논의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보통신부)’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 기술의 병행 개발이다. 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 기술과 재현 데이터를 비롯한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 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 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 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데이터 보호 체계인 양자 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은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추진현황이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 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 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그간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수립,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데이터 보안 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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