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집단 소송에 넷플릭스 항소심까지…통신4사 법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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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1 06:00
이동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가 이번 주 각각 소송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이통 3사는 22일 770명의 5세대(5G) 이동통신 소비자가 참여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1차 변론기일을 맞는다. SK텔레콤은 23일에 별도로 진행되는 5G 집단 소송 관련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23일 넷플릭스와의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이 있다

5G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이통 3사 대상의 5G 소비자 집단 소송 추가로 진행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G 소비자 집단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맞는다. 770명의 5G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세림이 맡았다. 이통 3사가 양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주원이 진행하는 5G 집단 소송과 별개 건이다. 앞서 법무법인 주원은 11월 683명의 5G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림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진행 중인 5G 집단 소송 일정도 이어간다. 11월 3차 변론을 마친 데 이어 23일에는 4차 변론을 진행한다. 3차 변론까지 원고 적격성 문제로 원안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4차 변론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이하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 공방이 새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B-넷플릭스 2차 공방…망 이용료 지급 규모 논할까

SK브로드밴드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와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맞는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맞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목적의 반소를 내면서 두 소송이 병합심리되는 첫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 원고와 피고 주장, 증거를 정리해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 업계는 넷플릭스가 자체 기술인 오픈커넥트(OCA)로 트래픽(데이터양)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SK브로드밴드는 OCA로는 국내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규모가 정해질지 여부에 주목한다. 1심에서 법원이 망 이용료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지급 규모를 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얼마를 주고받을지 판결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부당이익반환 청구가 추가된 만큼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준비기일이 정식 소송 절차는 아닌 만큼 추가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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