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인터넷 쿠키(인터넷 웹사이트 방문기록)를 수집하겠다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했기 때문이다.
CNIL은 이용자가 두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쉽게 쿠키에 거부할 수 없게 설계된 시스템을 비판해 이와 같인 조치를 취했다. 앞서 프랑스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쿠키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사용자가 쿠키 이용에 대한 권한 수락을 하기 전에 쿠키를 자동으로 기기에 배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리 로르 드니 CNIL 사장은 "쿠키 규제를 조이는 것은 우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이러한 통제에 따라 기업에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IL은 구글과 유튜브 외에도 90개 이상의 회사가 쿠키 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는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직접 벌금을 물 수가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반면 CNIL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