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만나 최근 업계 갈등으로 불거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문제를 논의했다. 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과 함께 투자 증진 방안도 나눴다. 통신 3사는 올해 투자를 2021년 수준(8조2005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자리는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의 협력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주파수 활용 등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도시, 농어촌, 취약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농어촌 5G 공동망은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조기 구축 방안을 언급했다.
임 장관은 "최근 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확대 등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한 환경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5G 등 우리나라 네트워크 경쟁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에 대해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견이 교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신 3사 CEO는 5G 등 통신 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2022년에 2021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3사는 2021년 초 8조2005억원의 설비투자(CAPEX)를 진행한 바 있다. 또 5G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눴다.
임 장관은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