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수출통제 FDPR 예외국에 韓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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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4 09:16 | 수정 2022.03.04 09:17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발표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한다.

이에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대 러시아 수출 타격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미리 FDPR 면제조치를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32개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러시아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조 바이든 페이스북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했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2월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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