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최종 당선되면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선보인 공약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국가 주력 산업이다. 윤 당선인은 평소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오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2월 안성과 용인, 성남시를 돌며 진행한 유세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지금은 국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연구자를 우리나라의 수십 배 확보하고 있다"며 "잠깐 눈 돌리는 사이 우리 앞날이 암울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전국에 반도체 거점을 세우는 ‘반도체 미래 도시’ 전략이 중심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용인과 이천, 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육성하면서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서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주요국들과 통상협력 및 동맹 강화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에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반도체 거점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산광역시 등 완성차 업체가 들어선 지역도 신규 거점으로 꼽힌다.
특히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 또한 정비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동맹 관계도 공고히 할 전망이다.
윤석열 후보는 1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안보 비전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라 청와대가 공급망을 안보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외교 안보와 경제가 하나의 문제가 됐다"라며 "청와대 안보실이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고려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를 이어가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반면 중국과 관련해선 "차기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유연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한국 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