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특위,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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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5 18:04
2021년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데이터 특별위원회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신산업 촉진을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 마련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4차위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0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얼라이언스 서명식’을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그리고 ‘코로나19 타임캡슐 데이터 조사 및 선정 결과’ 등을 논의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4차위
데이터특위는 사전행사로 코로나19 타임캡슐 데이터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성된 코로나19 데이터의 보존과 활용을 함께하기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서명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얼라이언스에는 코로나19와 연관된 데이터를 보유한 10개 민간기업, 6개 관련 부처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은 보유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목록 등을 제공‧공개하고, 관련 연구, 정책수립, 사업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데이터 산업을 촉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렵고 개별 권리행사가 곤란하지만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법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 마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언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정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해 사업자들은 이중규제로 인식함에 따라 위치정보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 등 가명처리 제도 개선과 인정보보호 규제 실효성 제고 및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도 제안했다. 또 여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공동처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데이터 거래 단계별 주요 제언사항을 안내하는 표 / 4차위
두 번째 안건인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데이터거래소가 활성화 된지 2년 남짓 되어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데이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이터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특위 민간위원(유통·거래분과) 주도로 데이터 거래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가 더욱 쉽게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거래소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합데이터지도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검색과 거래의 유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데이터 가공, 컨설팅, 분석 등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와 컨설팅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계약 단계에서는 데이터 가격, 품질 등 거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신뢰기반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 형성을 위한 데이터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효율적인 가치평가 프로세스 정립, 품질 중심의 데이터 시장 형성을 위한 판매데이터 품질인증 및 표시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데이터 거래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데이터 회계처리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거래 시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는 (가칭)데이터거래 법률지원센터 설치와, 기업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마지막 안건인 ‘코로나19 타임캡슐 데이터 조사 및 선정 결과’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조사‧검토를 거쳐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를 1차 선정한 결과다.

4차위는 327개 기관에서 총 8298건의 데이터 목록을 조사하고, 전문가와 생산개방분과 검토를 통해 데이터 목록 1237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데이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상세 기록으로 재난 대응 효과의 분석이나, 인구 변화 등에 따른 국가‧사회의 중장기적 변화 예측에 활용될 수 있. 이들 데이터 목록은 ’22년 하반기에 공개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1년 2월에 출범한 데이터특위는 1년 넘게 활동하면서 245차례에 걸친 분과회의와 분과장 협의회, 그리고 10차례의 데이터특위를 통해 총 31건의 안건을 발굴하는 등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가 전반의 데이터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타임캡슐 데이터 목록 선정과 민·관 협력 얼라이언스 출범」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데이터로 기록해 저장하고 분석·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출현시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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