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일정 수량의 기지국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5G 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이통3사는 5G 전국망으로 3.5㎓ 대역을 쓰지만, 함께 할당 받은 28㎓ 사용을 위한 의무 기지국 구축 의무도 지켜야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당시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 받았는데, 최근 정부가 정한 기지국 의무 구축 수를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통해 설치한 28㎓ 기지국 수가 효과를 발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망 구축 최소 요건 달성 여부를 살펴 향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이행 점검은 이통 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 받은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 혼·간섭 보호와 회피 계획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관련한 이행 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과 비교해 구축 수량이 10% 미만일 땐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3.5㎓ 대역은 의무 구축 수량인 2만2500국의 10%인 2250국, 28㎓ 대역은 1만5000대의 10%인 1500대 이상을 구축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통 3사가 제출한 할당 이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 3.5㎓ 대역은 이통 3사가 망 구축 의무 수량의 300% 내외 이행 실적을 보였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을 맞추기 힘들어 논란이던 28㎓ 대역은 SK텔레콤이 1605대(10.7%), KT는 1586대(10.6%), LG유플러스는 1868대(12.5%)를 각각 구축했다. 지난해 3사가 28㎓ 대역 백본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하며 공동 구축한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통 3사의 이행 실적 보고서와 관련한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거쳐 망 구축 최소 요건 달성 여부를 살핀다고 밝혔다. 이후 평가위원회의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제재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다. 해당 사안에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이른 시일에 현장 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거 동일 점검 사례에선 평가 완료까지 8개월쯤이 걸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21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 조건 이행 점검 수준에 따라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이통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