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기지국 구축 의무 이통3사, 정부 가이드라인 간신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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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3 09:50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일정 수량의 기지국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 5G 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이통3사는 5G 전국망으로 3.5㎓ 대역을 쓰지만, 함께 할당 받은 28㎓ 사용을 위한 의무 기지국 구축 의무도 지켜야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당시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 받았는데, 최근 정부가 정한 기지국 의무 구축 수를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통해 설치한 28㎓ 기지국 수가 효과를 발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망 구축 최소 요건 달성 여부를 살펴 향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월 3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3.5㎓와 28㎓ 등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수립한 이행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 점검은 이통 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 받은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 혼·간섭 보호와 회피 계획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관련한 이행 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과 비교해 구축 수량이 10% 미만일 땐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3.5㎓ 대역은 의무 구축 수량인 2만2500국의 10%인 2250국, 28㎓ 대역은 1만5000대의 10%인 1500대 이상을 구축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통 3사가 제출한 할당 이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 3.5㎓ 대역은 이통 3사가 망 구축 의무 수량의 300% 내외 이행 실적을 보였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을 맞추기 힘들어 논란이던 28㎓ 대역은 SK텔레콤이 1605대(10.7%), KT는 1586대(10.6%), LG유플러스는 1868대(12.5%)를 각각 구축했다. 지난해 3사가 28㎓ 대역 백본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하며 공동 구축한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통 3사의 이행 실적 보고서와 관련한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거쳐 망 구축 최소 요건 달성 여부를 살핀다고 밝혔다. 이후 평가위원회의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제재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다. 해당 사안에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이른 시일에 현장 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거 동일 점검 사례에선 평가 완료까지 8개월쯤이 걸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21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 조건 이행 점검 수준에 따라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이통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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