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월 5G 주파수 3.4㎓ 대역 20㎒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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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02 14:24 | 수정 2022.06.02 15:54
7월 중으로 5G 통신용 3.4㎓~3.42㎓ 대역(20㎒ 폭) 이용 사업자가 정해진다. 2021년 말부터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진통이 있었지만, 이통사간 품질 경쟁을 통한 투자 유발과 5G 이용자의 품질 만족도 증가 등을 위해 할당을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3.7㎓ 대역을 5G 용도로 추가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이 2018년 할당돼 2019년부터 이용되고 있는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8095억원에 받아 사용중인 80㎒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 연결된 대역이다. 2018년 6월 이통3사는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바 있다.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 100㎒ 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 폭을 할당 받았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진행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 방식을 선택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40㎓~3.42㎓ 잔여 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다"며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키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는 점,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는 점,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로고 / IT조선 DB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쯤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40㎒ 폭(3.70㎓~3.74㎓, 20㎒ 폭 2개 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 공급 예정이던 이 대역의 경우 할당 대역, 최저가격 설정 등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에 하는 3.40㎓~3.42㎓ 대역 추가 할당과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연구반은 '3.70㎓∼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 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3.70㎓~4.00㎓ 대역 300㎒ 폭의 주파수를 한꺼번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SKT가 요청한 '20㎒ 폭씩 분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2021년 7월 요청한 건을 받아들여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1월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한데다가, SKT가 3.7㎓ 이상 대역 40㎒ 폭(3.70㎓∼3.74㎓, 20㎒ 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공고 게시가 지연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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